목적물의 종류에 따른 구분

•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
•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, 건물,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
•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
• 광업권·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

절차에 따른 구분

•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
• 중앙(지방)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(이의재결)을 위한 보상평가
• 행정소송을 위한 보상평가

보상절차

•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절차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)
  -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절차를 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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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 및 행정소송 절차
  - 의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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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보상평가기준

• 공시지가 기준평가

 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,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,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,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, 형상, 환경, 이용상황 등의 개별요인과 그밖의 사항(인근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)을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정합니다.

• 객관적인 기준평가

 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.

• 현황기준평가

  가격시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,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.

• 나지상정평가

  토지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이 없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합니다.

• 개발이익배제평가

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여 평가합니다.

지장물 보상평가기준

• 건축물 등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,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. 건축물 등은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의 대상이 되나, 다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신축된 무허가 건물은 토지보존의무 등으로 인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